메뉴건너뛰고 본문으로가기


전문적인 자산 운용과 과학적인 투자기법으로 최고의 성과를 약속합니다.

역사

리츠제도의 도입 배경과 성장 추이를 소개합니다.

도입배경

  • 01리츠는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 제공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 4월 7일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
    의거 도입되었습니다.

    리츠제도 도입취지

    • -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제공 : 소액다수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구조 마련
    • - 부동산 가격 안정 :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
    • - 기업 구조조정 지원 :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, 재무구조 개선 (차입금 상환)
    • -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: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조달, 다수의 투자자 및 대규모 자금 조달
    • -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, 투명화 : 공시제도 및 투명성 제고,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
  • 02리츠제도는 2001년 제도 도입이후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최근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
   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.

    국내 리츠제도 변화 연혁

    • 2001년 4월 :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법 제정(건교부 1998년부터 준비)

      -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(실체형) 도입, 최소자본금 500억원, 30%이상 공모

    • 2001년 5월 :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(CR-REITs) 도입(재경부 추진)

      - 명목형 회사(Paper Company), 법인세 이중과세 배제, 설립요건 완화(사모 가능)

    • 2004년 10월 :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도입

      - 명목형 회사 허용, 최소자본금 완화(250억원), 차입 허용(자기자본 2배 이내)

    • 2007년 10월 : 개발전문리츠 도입

      - 공모완화(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대 기관 30%이상 출자시), 최소자본금 완화(100억원)

    • 2009년 4월 : 일반공모 예외기관 확대

      -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개 기관에서 공적 기금·공제까지 총 14개 기관으로 확대

    • 2010년 4월 : 규제완화

      - 최저자본금 인하, 개발리츠 운용요건 완화, 현물출자 대상확대 등대

    • 2012년 12월 : 리츠 자율성 확대

      - 1인당 주식소유한도 완화(40%), 공모의무기한 연장(1년6개월), 공모예외 기관 추가 확대
      (201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등 23개 기관)

    • 2013년 6월 : 자기관리리츠 감독강화 및 위탁관리리츠에 법인이사, 감독이사 제도 도입

    • 2015년 6월 : 임대주택리츠 공모·분산의무 면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

      - 임대주택 규제 완화 : 임대주택리츠 투자시 공모제공의무 및 1인지분제한 적용 배제

      - 감정평가 추천의무 삭제

      - 개발전문리츠 폐지 : 리츠 주총에서 개발사업비율 자율 결정

      - 배당방식의 자율화 : 금전배당원칙 폐지로 현물배당 가능

      - 차입비율 산정기준 변경 : 기존 자기자본산정기준일(차입결의 이사회 전일 기준 직전분기 → 이사회 개최일
      현재 기준 재무제표)

      - 자산관리회사 인가취소사유 추가 : 최근 3년간 영업실적 없는 경우 인가 취소 근거 마련

      - 리츠 영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

    • 2016년 1월 : 리츠 진입장벽 햐향 조정 (2016년 7월 시행)

      - 비개발 사모형 위탁관리리츠(CR리츠 포함)의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

      - 설립자본금 완화 : 위탁 및 CR리츠 3억원(기존 5억원), 자기관리리츠 5억원(기존 10억원)

      - 리츠가 위탁운영하는 자회사(호텔운영 등) 설립범위 확대 : TRS 제도 도입

      - 투자자 보호 강화 : 수시 공시 도입

    • 2016년 12월 : 자산관리회사의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집합투자업 및 임대관리업 겸업허용 (2016년 12월 30일)

리츠 성장 추이 2015년 12월말 기회

부동산투자회사 및 총자산 규모 추이

부동산 투자회사 및 총 자산 규모 추이 그래프